법령 병역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병역법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바른 1 이산 1 덕수 1 화우 1 삼풍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돈명 1 주원석 1 김근재 1 안영욱 1 김기왕 1 류광현 1 장훈열 1 김치중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도1191 판결
  [배임수재·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0148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하,169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1860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상,392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2008년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고단1562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노88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노102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배임수재·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노953 판결
  [병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고단1540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52(2)형,224;공2004.8.15.(208),1396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헌법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25, 2000. 8. 7., 각하
  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
   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6년

11. 헌법재판소 95헌마170, 1996. 3. 28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75년

12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도1232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3(3)형,24;공1976.1.15.(528),8810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13. 서울고법 1975. 9. 9. 선고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320]
 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